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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민을 볼모잡고 혈세 요구하는 ‘택시법’ 통과시켜선 안 된다
2012-12-27
시민을 볼모잡고 혈세 요구하는 ‘택시법’ 통과시켜선 안 된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는 택시법이 상정만 돼도 즉시 운행중단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여 또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택시업계 또한 택시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불사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가 택시·버스업계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때 무조건 통과시킨다”며 “대중교통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다. 문제가 있어도 통과시킨다는 얘기다. 국회가 앞장서서 대중교통의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또다시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의 근본원인은 지나친 공급과잉에 있다. 전문가들은 택시수송인원에 비해 최소 20%는 과잉 공급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더불어 급증하는 택시범죄와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국민들이 택시에 대해 불신감이 높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 우리나라 전체 택시의 65%는 자영업 형태의 개인택시다. 택시영업이 어렵다고해서 국민의 혈세로 특별히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택시법 논란은 여론수렴이나 공청회과정도 없이 ‘일단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약속을 남발한 정치권과, 선거를 틈타 지원을 늘리려는 업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해 국민을 볼모로 한 택시-버스의 힘겨루기 같은 집단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집단 떼법’의 선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택시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2012. 12. 2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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