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여-야는 새해예산안을 반드시 연내에 합의 처리하라
2012-12-27
여-야는 새해예산안을 반드시 연내에 합의 처리하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12월 2일까지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는데, 대선을 핑계로 이번에도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야의 대립으로 최악의 경우 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준예산을 편성하면 경직성경비만 우선 집행이 가능해 민생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해예산안 처리의 쟁점은 국채발행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공약한 무상보육을 비롯해 기초생보자의 부양의무자 조건완화 등에 따르는 6조 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제출된 예산안 감액과 비과세ㆍ감면혜택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만큼은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등 증세를 먼저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야당 모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예산안을 자기들 입맛에만 맞게 편성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예산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대선기간 중“새 대통령 예산으로 3~4조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었다. 대선승리 이후 대규모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당시 민주당의 이 같은 제의를 거부한바 있다. 대선 당시 양당이 앞 다투어 발표한 공약들이 모두 현실화 된다면 이는 재앙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공약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당장 집행할 것과 중장기 과제를 선별해 추진해야 한다. OECD회원국 중에서 나라 빚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 등을 합산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조속히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고액연봉자에 대한 연말소득공제총액 제한(2500만원), 고소득자영업자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최저한세율 인상 등은 사실상 ‘간접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표와 세율 조정이라는 ‘직접 부자증세’와 큰 차이가 없다.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빨리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2. 12. 27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