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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기업 민영화 유언비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라
2012-12-21
공기업 민영화 유언비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라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불현듯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20일부터 SNS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허위 사실들이 리트윗 되었고, 21일에는 인터넷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전기, 수도, 의료, 공항 등의 분야를 전 방위적으로 민영화 시켜 요금이 폭등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유언비어가 급격히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마치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조된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기업 민영화라는 말은 ‘금기어’가 아니다. 마치 주홍글씨처럼 공기업 민영화가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왜곡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 부채는 463조원 수준으로 국가부채보다도 많다. 결국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는 모두 후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나 LH공사처럼 사실상 정부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시대에 따라 필요한 공기업이 생겨나고 또 없어지는 것이 순리이지만 공기업은 꾸준히 늘어만 가고 있다. 퇴직 후 낙하산 인사로 한자리 차지하려는 정치권,‘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노조의 반발은 언제나 강경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악’으로 규정하고, 수돗물가격, 수술비 폭등과 같은 공상과학 소설을 유포하는 일이 아니다. 방만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분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조속히 공기업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2012. 12. 2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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