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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통령직인수위, 설익은 정책 남발 말고 본연업무에 충실하게 구성해야
2012-12-21
대통령직인수위, 설익은 정책 남발 말고 본연업무에 충실하게 구성해야
새해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를 이끌 선장인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벌써부터 인수위원장에 몇몇 측근의 이름이 거론되는가하면 일각에서는 호남-충청출신, 진보성향 인사가 물망에 오르기도 한다. 박 당선인이 대통합과 탕평인사를 강조한 만큼 인수위 조직구성과 역할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기틀과 골격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두 달 남짓한 인수위 활동이 앞으로 임기 5년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인수위의 주역할은 현 정부의 현안과 업무를 넘겨받아 국정공백 없이 새 정권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도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로 명시되어 있다. 이전 정부들의 경우, 인수위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새 정부의 조직개편-인사-정책 등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거나 업적 세우기에 더 몰두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만 되돌아보아도,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영어 몰입교육’구상은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원본자료 유출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을 드러낸 사례다. 이런 실패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는 과욕을 삼가고 설익은 정책발표를 경계해야 한다. 국정현안 특히 안보-국가기밀에 관한 업무는 보다 정치(精緻)한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 며칠 안에 새 정부 인수위조직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바른사회]는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 임명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통합-탕평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국정전반에 대한 탁월한 이해능력을 갖추고 국가기밀-안보부문 인수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수위활동은 당선인의 공약을 관통하는 국정철학과 비전을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과정이다. 수많은 공약 중에서 우선 실천해야 할 것과 과감히 버릴 것을 선별해야함은 물론이다. ‘고소영’ ‘강부자’ 식의 편중발탁이 MB정부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되돌아보며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끼우기 바란다.
2012. 12. 2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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