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2012-12-2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던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로 끝났다. 75.8%라는 높은 투표율이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여성대통령과 87년 직선제 이후 최초로 득표율 과반을 넘는 대통령을 배출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증명했다. 선거과정에서 기존 지지층의 큰 이동은 없었다고 볼 때, 당락을 좌우한 부동층의 표심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의 급격한 분배 보다는 점진적인 확대, 아직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는 성장담론에 대한 공감이 표명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여 박 당선인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이 입증된 만큼 당의 결집과 국정운영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히는 인사문제 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 역시 아쉽기는 하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고, 경쟁관계를 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의 관계를 이루기 바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첫째, 대통령 당선인은 눈앞에 산적한 세부적인 국정과제의 해결에 앞서 근본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10위권 반열임에도 정치-사회적으로는 선진국이라 하기에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다. 사회 곳곳에 불법-부정-부패의 뿌리가 깊고, 국회의사당부터 동네 뒷골목까지 ‘떼법’이 판을 쳐 언제 선진 일류국가로 뛰어오를 수 있을지 막막하다. 새 대통령은 공정하고 견고하며 신뢰받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도덕적 인프라’를 튼튼히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국가의 체질을 개선해 기초체력을 키워야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국민에게 ‘땀과 인내’를 용기 있게 호소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인수위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제대로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앞에 약속한 바를 지켜나가야 한다. 선거기간 중에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무상-반값 공약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정권인수 과정에서 안 될 것들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다고, 특히 젊은이들이 ‘공짜’유혹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경제민주화 방향을 바로잡고 단단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며 짜릿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새 정책을 기대한다.
2012. 12. 20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