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12월1일 공식발표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4월 은하3호 발사가 실패한 지 8개월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와 미, 일, 러 등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명백한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예정대로 미사일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과학목적을 위한 위성발사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꿍꿍이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과 국제사회는 알고 있다. 우선 이번 발사를 통해 김정일 사망 1주기이자 집권 1년을 맞는 김정은 정권의 가시적 업적을 보여줌으로써, 지난 번 실패로 구겨진 체면을 빨리 되살리고 김정일의 유훈을 들어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로써 미국 오바마 정부 집권2기와 중국 시진핑 체제의 본격 출범에 앞서 자신의 존재감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중단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는 자신의 몸값을 그만큼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정이 남한의 나로호 발사나 대선 기간과 겹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과 비교할 때 자체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남북관계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속셈과 함께 평화적 우주개발이라고 강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사일발사계획 발표직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공개질의를 한 것은 이번 발사가 대선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통합진보당은 "10.4선언이 이행됐다면 회담이나 협의를 통해 이미 그 내막이 소상하게 파악됐을 문제인데 안타깝다"는 말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뉘앙스의 원인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며 "우주조약에 기초한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북한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음을 드러내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의 은하3호가 2단인 나로호와 달리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임에도 통합진보당은 이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미사일발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한다. 이번 발사는 북한에 이득은 없고 손실만 막대할 것이다. 유엔안보리를 비롯하여 주변 각국은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 자명하다. 남한의 대선을 겨냥한 ‘공갈’에 넘어갈 만큼 우리국민이 어리석지도 않다. 북한 지도부는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 1900만 명에게 1년간 배급할 옥수수를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실험 한 번에 쏟아 붓는 셈이다. 이런 북한을 옹호하는 우리 내부의 세력이 있다면, 우리국민은 그들이 설 땅을 결코 내주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