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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지난 24일 대북비밀송금 특별검사 후보로 우정권, 송두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두사람 가운데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비밀송금 의혹 특별검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송두환 변호사를 대북비밀송금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정권 변호사는 대북비밀송금 시점에 이번 사건의 조사대상인 현대증권 사외이사 경력이 있으며, 또 송두환 변호사는 역시 이번사건의 조사대상이 될 지도 모르는 현대상선의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2001년 당시 다른 사외이사들과 함께 4만5,000 주의 외환은행 스톡옵션을 받았고 지금도 1만 5천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사경험이 전혀 없을뿐더러 대북비밀송금 특검수사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던 민변회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특별검사제도는 형사사법체계의 원칙적인 소추인 검찰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수사기관과 대상이 같은 경우 이익충돌의 회피, ② 사건처리의 공정성 실현, ③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특별검사로 임명된 송 변호사의 경우나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우 변호사 모두 수사능력이나 자질을 문제삼기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특별검사제의 세가지 기본적 존재이유를 완벽히 만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번 특별검사법 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었던 세차례의 개별적·사안적 특별검사법은 지난 1999년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법률은 깊은 연구와 세밀한 검토없이 급조된 것이어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사무총장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에 문제된 특별검사의 임면방법 뿐 아니라 많은 헌법이론적, 현실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현재 특검법의 재협상이 논의되고 있다면 다른 것보다 일단 문제된 특별검사의 임명방법은 시급히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즉, 대북비밀송금 의혹 특검법과 그동안 시행되었던 특검법 모두 임명방법이 대한변협의 2인 후보추천과 대통령의 1인 임명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번과 같이 부적절한 후보를 변협이 추천했을 때 그 보정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단 그 후보자 수를 5인으로 증원하여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임명된 후에는 법원의 감독과 해임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에 의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참고가 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65조 제4항- 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특별검사의 임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침해 및 그에 따른 권력분립원칙의 위배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유지변호사를 법원에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위헌논란이 없는 것이나 공소유지변호사나 특별검사나 임시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특별검사 임명문제 뿐 아니라 수사대상과 기간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행 개별적·사안적 특검법보다는 이제 깊이 있는 연구와 세밀한 검토로 상설적 특검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미 지난 20일 개최했던 ‘상설적 특검제 입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완비된 상설적 특검법을 입안 중에 있다. 또한 시민회의는 이번 사건을 고발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등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추이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것이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