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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학교급식 비정규직 파업, 직영⁃무상급식 주장 검은 속내 드러냈다
2012-11-09
학교급식 비정규직 파업, 직영⁃무상급식 주장 검은 속내 드러냈다
11월 9일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이유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에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처우 개선 요구의 상식선을 넘어 파업이라는 떼를 써서 본인들의 고용수준을 높이려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학생들의 밥을 볼모로 지극히 이기적인 본인들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용서받기 어렵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이번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고, 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번 파업이 합법적 투쟁이므로 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니 이번 파업이 단순히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아니라 급식 근로자들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전교조는 그동안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바꾸고 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직영급식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으로 밥을 굶은 학생들이 없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번파업으로 유추해 보면, 전교조가 주장하는 안전한 급식도, 밥 굶는 학생들이 없게 해야 한다는 무상급식도 모두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학생들의 밥을 볼모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번 파업은 온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급식문제야 말고 가장 인권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던 전교조가 이번 파업을 지지한 것 역시 급식 직영제와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그들의 검은 의도를 명확히 알게한 계기가 되었다. 정치투쟁의 대상을 늘리고 세력화 하려는 의도 이상의 순수한 교육적 목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학교가 정치투쟁의 온상이 된 원인이 전교조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급식 근로자의 파업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학교 내 세력을 늘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그 누구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급식을 볼모로 하는 이번 파업과 같이 현재 직영급식과 전면무상급식이 그 토양이 된다면 급식제를 바꾸어야 한다. 일부 세력의 정치적 선동에 따라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굶느냐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파업이 그 답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2012. 11. 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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