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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동남권 신공항'문제를 '세종시'처럼 대선 득표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2012-10-26
'동남권 신공항'문제를 '세종시'처럼 대선 득표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제2의 세종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후보는 “동남권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한 것과 흡사한 주장이다. 지난 2002년 박빙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공약을 내세워 충청표를 대거 흡수할 수 있었다. 동남권 신공항의 공사비는 10조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동안 많은 국책사업들이 진행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는 당초 5조 8000억원에서 20조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지금과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추진이 될 경우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필요한 지역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신공항은 지난해 3월 이명박 정부가 사업추진 백지화를 선언한바 있다. 이때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문까지 발표하면서 백지화시킨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정치권이 굵직한 SOC사업을 지역을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이다. 동남권 신공항 역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으로 제시하자 선심성 공약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문제는 이런 공약의 뒷감당은 다시 국민들이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은 대선후보들이 득표 전략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여부는 향후 전문가들에게 맡겨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차기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선거철마다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용으로,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하나둘씩 건설된 지역공항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직시하고, 이런 ‘버려진 공항’의 활용과 해결방안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국가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지역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 조원~수 십 조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2012. 10. 2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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