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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무상-무경쟁 일색의 대선 교육공약,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한다
2012-10-26
무상-무경쟁 일색의 대선 교육공약,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한다
대선 후보들이 추진할 교육정책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선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같이 치러지게 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채워줄 만한 새로운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누가 얼마나 더 무상, 무경쟁으로 교육을 선거에 이용할 것인가만 고민하는 것 같아 한심하다. 그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는데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하고, 반값등록금 또한 반대하는 후보조차도 실질적 부담은 반으로 줄이겠다는 조건을 덧붙여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는데 한 해 11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느 후보도 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무경쟁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듯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하게 하며, 사교육을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독이 든 예쁜 과일’같은 공약으로 국민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지향적 장기정책이 빈곤한 것이다. 교육의 비정치-탈정치를 외치면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며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이 겁 없이 밀어붙인다. 그 마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장만 바꿔 국민 앞에 다시 내놓는다. 이번 대선에도 변함없이 후보 모두 무경쟁, 무상교육을 주장하다보니 누구의 공약인지 구별하기조차 힘들어져버렸다. 바른 교육정책을 주장하는 후보를 뽑으려했던 유권자는 선택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셈이다.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무상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급식의 질은 낮아지고, 학교에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어 낡고 위험한 학교 시설에 우리 자녀들은 방치돼 있다. 또한 수능이 쉬워지면서 변별력이 떨어지자 차별성을 위한 사교육은 더욱 증가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효과 없는 무상교육과, 취약계층이 더욱 소외되는 무경쟁 교육정책은 결국 우리나라 교육을 전반적으로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후보들의‘교육 후퇴선언’과 다름없는 교육 포퓰리즘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보며, 그들이 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에 대해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공교육을 살리고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다시 짜서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현명한 유권자는 급조한 사탕발림 공약인줄 알면서 표를 던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2012. 10. 2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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