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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며칠 안남은 국감, 민생현안 챙겨라
2012-10-19
며칠 안남은 국감, 민생현안 챙겨라
2012국정감사가 다음 주에 막을 내린다. 이번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예상하고 걱정했던 대로 민생을 떠난 정치국감, 특히 여-야 유력 대통령후보 3명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본업’은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각 상임위마다 파행과 공전이 밥 먹듯이 벌어지고, 피감기관관계자-증인-참고인은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곳곳에서 금쪽같은 시간만 죽이고 있다. 국감기간동안 한건이라도 ‘실적’을 더 올리려 행정-사법부와 산하 기관을 이 잡듯이 뒤지는 예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19대 국회의 첫 국감장은 이렇게 대선 폭로-공방전의 흙탕물 튀기는 전초기지로 변해버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해마다 국감 전후에 운영하는 [바른사회 의정모니터단]은 대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의정활동 감시를 하는 한편, 정치-사회적 이슈와 정책분석을 통해 다음세대 지도자 자질을 기르는 등 생생한 현장학습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국감현장에 파견된 모니터단의 중간평가는 한 마디로 '대실망'이다. 물론 가뭄에 콩 나듯 제대로 일하고 있는 상임위,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공기업 부실경영-모럴해저드를 속속 파헤치는 지식경제위원회를 지켜보니 그간 ‘놀고먹는 국회의원’이란 편견을 가졌던 게 송구하다”고 감동받은 어느 대학생 모니터단원이 소감을 말했다. 반면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 의원들의 무위도식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고서에 기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황당해요”라고 말하는 대학생 모니터단원이 대부분이다. [바른사회 의정모니터단]은 국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고 각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감장에 들어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낡은 관행을 버리고 시민단체간판을 앞세워 국회에서 안하무인으로 군림하려들지 않는다. 10년간 해마다 새로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방청하는 회의마다 일일이 방청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이번에도 저희 대학생들이 의정예습 열심히 하고 국감을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국민을 대표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대와 당부를 전하는 의미가 크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은 국감장에 파견된 대학생 모니터단원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곧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도 두렵지 않다는 것 아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의 향방과 집권에만 눈이 멀어 민생현안을 내팽개칠 때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꼭 명심하길 바란다. 며칠 남지 않은 국감기간만이라도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여 대학생 모니터단과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는 일이 없게 하라.
2012. 10. 19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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