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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통령후보들에게 안보관과 대북정책 제시를 다시 촉구한다
2012-10-10
철책선 뚫린 줄도 모른 경계병 기강해이는 국민적 안보불감증 탓 대통령후보들에게 安保觀과 대북정책 제시를 다시 촉구한다
북한군 병사가 지난 2일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병사가 상관 2명을 사살한 후 비무장지대를 지나 국군 일반전방초소(GOP)의 내무반 앞까지 오는 동안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부대는 강릉 잠수함 출몰 소동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였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불과 한 달 전에는 탈북자가 서해안 철책을 뚫고 강화도로 들어와 엿새나 머물렀으나 우리 군은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 행여 내무반 문을 두드린 북한병사가 무장한 채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 넣었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민간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니 더욱 머리털이 쭈뼛해진다. 군의 근무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전(停戰)상태에 있고 휴전선 북쪽의 김씨 세습독재집단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발과 기습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북은 국지적 도발 뿐 아니라 핵무기로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음에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종북주의자들은 'NLL 무력화' 발언을 하는 등 북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것이 현실이다. 적의 위협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우리 내부의 안보불감증이다. 분단상태의 고착을 평화의 정착으로 오인하는 ‘집단착각’증세에서 빨리 깨어나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재차 촉구한다. 대선 주자들은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명확히 하고, 군의 기강을 다잡고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속히 제시하라. 우리 영토와 국민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이 애국심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 10. 1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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