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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적자금 풀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할 생각 말라
	2012-10-10
공적자금 풀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할 생각 말라 최근 정치권에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자금을 풀어 하우스푸어 주택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형은행인 BOA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면서 기존 거주자가 자신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세일앤드트러스트백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우리은행이 이와 비슷한 세일앤드리스백을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4.7%인 156.9만 가구가 하우스푸어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의 경우 LTV비중이 통상 50~60%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주택가격 하락에 대응할 여지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늘면서 하우스푸어가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채권-채무관계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활용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매한 하우스푸어에게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이 주택보유 계층의 부실자산처분을 도와주는 꼴이 되므로 불합리하다. 하우스푸어 주택의 매입도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낮은 가격이면 주택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높은 가격이면 집값 하락 때 공적자금회수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급락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동산버블의 해소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중산층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의 주택보유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대출제도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으로‘깡통주택’이 발생할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포기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권이 책임을 분담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책임을 100% 주택 소유자가 떠안게 되어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하우스푸어는 차주의 책임이면서 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의 책임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을 금융기관과 주택 소유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2. 10.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