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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통령후보들은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2012-10-04
대통령후보들은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주자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후보로 선발되어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미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특히, 저 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인구구조에서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연금개혁문제를 이야기 하는 후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분석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은 2053년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대 청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기금고갈 탓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령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과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연금개혁의 순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1년과 1973년부터 이미 적자를 내기 시작해, 그동안 8조원, 15조원의 혈세가 지원되었다. 아직 고갈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이미 바닥이 드러난 이들 연금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피를 흘리는 응급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기환자를 먼저 치료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자기들의 연금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국회의 행태는 더 한심하다. 억대 연봉에 각종 특권을 보장받으면서도 퇴직 후에는 근속연수를 따지지도 않고 월 120만원을 국회의원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도 의원연금을 이중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엄청난 특혜다. 19대 국회 개원초기, 국회개혁을 외치며 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겠다던 그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연금개혁은 어떤 정치인도 쉽사리 말하기 힘든,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공약이다.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조차 연금 삭감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된 바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 지도자를 자처한다면 심각한 연금문제를 외면하고 자신의 임기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식의 임기응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은 국민연금수령이 불투명한 젊은 세대들에게 정직하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2012. 10. 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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