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12․19 대통령선거, 정치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 만들자
	2012-09-21
12․19 대통령선거, 정치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 만들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90일 앞둔 20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관리와 단속활동 강화·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주·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비방·흑색선전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정당·후보자관련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행정안전부 역시 제18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19일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주자 구도도 어느 정도 정해졌고, 선거관련 행정기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대선의 막이 열리는 듯하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멀고 장애물도 많다. 대선주자 ․ 정당 ․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흑색선전과 비방이다. 최근 인터넷실명제의 위헌결정과 인터넷상 사전선거운동 허용 등의 여파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근거없는 ‘묻지마 폭로’는 누구든 엄벌해야 한다. 마침 21일 대검찰청도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흑색선전 사범은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구속수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단죄를 기대한다. 안철수 후보가 공식출마선언도 하기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 역시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할 과제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며 여론을 저울질하거나 ‘기 싸움’을 벌인다면, 이들 두 후보는 국민의 정책평가를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정치인으로 전락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깨끗하고 공정한 대선을 위해 시민단체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포퓰리즘 공약은 즉각 철회하고, 공약 이행 때 소요되는 예산과 조달방안을 함께 공개하라. 우리 시민들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무지개빛 공약들의 어두운 이면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나 한사람의 작은 이익보다는 미래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 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이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 9.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