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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곽 교육감, 서울시 교육행정결재 중단하고 책상 정리하라!
2012-09-21
곽 교육감, 서울시 교육행정결재 중단하고 책상 정리하라!
대법원이 9월 27일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발표했다. 올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설이 나돌 때는 가슴이 철렁했던 교육계와 시민에겐 그나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명확한 증거와 1, 2심의 엄중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서울 교육의 혼란을 가중시켜온 곽 교육감은 이변이 없는 한 27일 서울시 교육청을 떠나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선고공판이 27일에 있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기 전에 곽 교육감은 오는 26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앞두고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곧 떠나야 할 곽 교육감이, 떠나기 하루 전날 교육행정조직 개편 등 큰일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곧 선출될 후임 교육감에게 넘겨야할 일이다. 곽 교육감은 1, 2심 판결 후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논공행상 성격이 짙은 비서직 공무원 편법증원 등 끊임없이 인사권 남용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다. 또한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본인의 퇴임 후를 염두에 둔 ‘알 박기’가 분명한 각종 행사들을 개최했다. 과연 이런 행태로 곽 교육감이 결재한 인사-조직-사업들이 그가 불명예 퇴진한 후에도 정당성을 가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유죄판결을 받은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 행정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는 것도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다. 최종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제발 ‘대못 박기’를 그만두고 책상정리나 잘 하기 바란다.
2012. 9. 2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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