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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선거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라
2012-09-20
선거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복지공약 소요비용을 공개해도 되느냐는 기획재정부의 문의에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 4월초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기재부의 정당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추정치 발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 공약에 대해 정부가 비용추정을 공개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 배치하는지, 정책검증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와 이를 통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기를 촉구한다. 국민은 복지혜택을 넓히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국민을 위해 퍼주겠다는 후보자에 끌린다. 정당은 그런 유권자를 유혹하기 위해 달콤한 공약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서로가 더 주겠다고 경쟁까지 벌인다. 이미 한국사회는 사탕발림 공약을 내놓고 이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있다. 지난번 총선에서 기재부가 공개한 여야 복지공약 예산을 참고해보면, 현재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공약들도 비현실적이고 국민을 속이는 사탕발림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행 가능한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정책검증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정책검증 차원에서 대선공약 소요비용은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재부의 복지공약 예산 공개에 대해 여야 모두 매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공약에 대한 예산 비교분석이 자유롭고, 호주-뉴질랜드 등에선 정당이 대선 공약에 재정보고서를 함께 첨부토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 국회도 비록 30%정도 지켜지고 있지만 입법발의 때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내놓는 정당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약에 재정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당이 낸 재정보고서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한다. 유권자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자, 세금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정치인과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 또한 갖고 있다. 무상시리즈-복지포퓰리즘 정책 남발은 국가를 재정적 위기로 몰아넣는다. 기재부의 복지공약 비용추정 자료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자가 엉터리 공약을 내놓아 국민을 현혹하는지, 진정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지를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정보인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선관위의 해석대로 기재부의 공약 복지비용 공개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면, 앞으로 선거 공약에 재정소요-재원마련 방안이 포함된 재정보고서가 포함되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제안한다.
2012. 9. 2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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