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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학교 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처리 과정은 교사 근평에...
	2012-09-06
학교 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처리 과정은 교사 근평에, 처리 결과는 학교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하라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일부 좌파교육감들이 정면 대립 함으로써 학교행정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책의 실종은 물론, 국가교육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여지없이 무너지게 했다. 학교 폭력 문제의 접근은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이 발생 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며, 피해학생의 구제와 2차 피해 방지 노력이다. 여태껏 우리의 학교 폭력 방지 노력은 이 세 가지 기본조차도 완벽히 처리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은 학교 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린다는 점에서 도입 할 만하다. 일부에서 학생 인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명확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반인권적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더불어, 피해학생의 구제노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해 교사와 학교가 어떻게 처리 했는지에 대한 책임여하도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의 처리과정이 기록될 필요가 있다. 근무평정이나 교사평가서에 학교 폭력 처리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게 해야 한다. 처리 경험이나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수를 선행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서에도 학교 폭력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 국한되어 있는 평가내용을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가해 학생의 강력한 처벌 못지않게 피해 학생의 구제에 대해 교사와 학교의 노력은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껏 학교 폭력 대책이 사전 방지에 치중해 있었다면 이제는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해학생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폭력을 미리 예방하고,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교사의 근무평정과 각 학교별 평가서에 폭력 처리 과정과 결과를 기재하는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2012. 9.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