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공기업 부채 급증, 다음 세대에 빚 떠넘기지 말고 대책 세워라
2012-09-06
공기업 부채 급증, 다음 세대에 빚 떠넘기지 말고 대책 세워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34개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28개국 공기업을 비교한 결과 한국 공기업의 순자산가치는 1천777억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라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순자산 비율을 보면 한국이 16.8%로 독일(1.2%)이나 일본(0.6%)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물론 국가별 공기업 분류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공기업 규모가 비대한 수준임은 분명하다.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97%에 달한다. 24개 공기업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2008년 기준 4조 3,451억원으로 이는 2004년의 3조 2,338억원에 비해 1조 1,113억원(34.36%)가 증가한 금액이다. 공기업 부채 증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LH, 수자원공사 등은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떠안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한국전력은 원가를 밑도는 전력요금으로 인해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상관없이 공기업들의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되어 국민으로부터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 역시 문제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011년 결산 대상 385개 지방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도 67조 8664억원이고, 2008년 이후 연평균 15.6%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방 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부실화에 따른 손실은 결국 모두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중앙정부로 전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지금 세대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빚을 내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책 없이 부채만 늘려나간다면 그 피해는 지금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돌아간다. 지금부터라도 공기업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 9. 6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