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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또 슬그머니 세비인상!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
2012-09-05
19대 국회, 또 슬그머니 세비인상!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
4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19대 국회에서 오른 세비만큼 생산성을 올리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19대 국회의 세비인상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가 연 1억4737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8대 국회의 세비인 1억2698만원보다 16%, 2010년 1억1844만원보다는 24%나 증가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초 세비 규정이 바뀌면서 입법 활동비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달 지급되는 입법활동비는 2010년 18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313만6000원으로 74%나 올랐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세비 규정을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국회다. 외부기관 권고나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의원세비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이 받을 세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여야 공히 19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쇄신하겠다던 '국회 특권 포기' 움직임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정치쇼'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민 기만하는 19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세비의 인상, 지급을 용인할 아량은 국민들에게 남아있지 않다. 정작 시급한 현안들은 정쟁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석수 늘리기, 보좌진 증원, 가족수당 신설 등 제 밥그릇 챙기기만큼은 여야가 하나 되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신물이 났다. 앞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국회특권 포기, 쇄신을 외치더니, 뒤에서는 또 다시 슬그머니 세비를 올려 국민을 기만하고 충격을 준 19대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국회의장이 결재해서 결정되는 국회의원 급여 결정방식을 외부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거나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즉각 개선하고, 모든 급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바른사회]는 국회의원 특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헌법에 국회의원 의석수 상한을 명시하자는 서명운동에 수백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고, 무노동 무임금 세비반납 캠페인에 열렬한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바른의정모니터단을 가동해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에 합당한 생산성을 내고 있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한 서린 눈초리가 국회를 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 9. 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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