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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오로지 민생국회” 다짐 지켜야한다
2012-09-03
제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오로지 민생국회” 다짐 지켜야한다
9월 3일,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열리는 만큼 할 일은 많고 국민의 우려도 크다. 역대 대선 전 열린 정기국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선정국에 함몰된 여야 기 싸움에 민생은 실종되거나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문을 열었던 8월 국회가 여야 기 싸움 끝에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 되며,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특검과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 등 정쟁의 불씨들도 그대로 넘어왔다. 지금 국회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묻지마 범죄․성폭력범죄 근절대책 마련, 고갈된 복지예산 문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롯한 불안한 국제정세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 해 18대 국회가 마지막 예산안 심사마저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기록한 9년 연속 '불법국회'라는 고질병도 끊어내야만 한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가 대선일정을 감안해 통상의 100일이 아닌 80여일밖에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촘촘하고 효율적인 정기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대학생으로 구성된 ‘바른의정모니터단’을 가동해 철저히 모니터할 계획이다. 미래의 국가동량이 될 대학생들의 눈으로, 불과 5개월 전 4.11 총선 당시 민생만을 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던 19대 국회의 다짐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피고 엄격히 평가할 것이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표심을 잡기위한 입법포퓰리즘에 몰두해 정기국회를 대선 공방전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면 국민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2. 9. 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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