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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또 전자발찌 찬 채 여성 살해...보호관찰소와 경찰은 빈틈없이 공조하라
2012-08-21
또 전자발찌 찬 채 여성 살해...보호관찰소와 경찰은 빈틈없이 공조하라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웃동네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였다. 범인 서모씨는 7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선고받아 서울보호관찰소에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아왔지만, 2004년에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자발찌제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화학적 거세법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지만 우리사회에서 성범죄를 영원히 추방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전자발찌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24시간 보호관찰소에 전달된다. 그러나 실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행동반경에는 제한이 없고 발찌를 부착한 채로 성범죄를 시도해도 제재수단이 없다.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거나 발찌를 풀려고 할 경우만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서모씨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1km 떨어진 이웃동네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보호관찰소에서는 현장 체포 전까지 서모씨의 행동에 전혀 특이사항을 포착할 방법이 없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를 집단으로 격리시키지 못한다면 우범자,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주변에 배회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관이고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보호관찰관 인력이 100여명인데, 전자발찌 부착자가 현재 1,000여명이고, 출소 후 부착 예정자는 1300여명이다. 이처럼 현장인력 확대도 시급하지만 보호관찰소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협력으로 성범죄 우범자, 전자발찌 부착자를 집중 관리한다면 성범죄 안전지대를 넓혀나갈 수 있다. 전자발찌의 기능은 성범죄 원천 차단보다는 부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성범죄 재범율이 50%이상 되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범죄 자제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전자발찌 부착만으로는 성범죄 재발까지 막지는 못 한다. 성범죄자들을 격리시킬 수 없다면, 보호관찰소와 경찰과의 공조로 성범죄 우범자, 전자발찌 부착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관찰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012. 8. 2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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