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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하루빨리 입법하라.
2012-08-17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하루빨리 입법하라.
국민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22일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했다. 100만 원 이하 금품의 경우도 5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청탁문화는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할 악습중의 하나다. 그동안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경찰’과 같은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공직을 악용해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계속되었음에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처벌을 면해갔던 것이 사실이다. 권익위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비리 문제를 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법안이라고 평가된다. 미국(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1962)이나 캐나다(이해충돌 방지법, 2006)등 주요국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인데 비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에 불과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형법, 공직자윤리법, 권익위법등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 법안들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기를 바란다.
2012. 8. 1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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