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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통령의 독도방문,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2-08-10
대통령의 독도방문,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독도 방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한승수 총리가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 외교백서의 독도영토표기에 항의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일본 정부는 방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대응에 나섰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방문) 의도가 무엇이든,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고, 일본 정부관계자는 “모든 루트를 동원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급격한 한일관계 냉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 당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타국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의 자국영토 방문에 대해 방문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 차원을 넘어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한일관계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려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타국의 영토를 가지고 분쟁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한일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은 독도방문을 정례화하여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12. 8. 1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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