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에서 실종되었던 10살 한아름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범인은 한양의 집과 불고 100m거리에 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아저씨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성범죄자 관리나 예방책이 허술함이 드러났다. 성범죄 피의자는 주변인이거나 이웃사람인 경우가 많다.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13.8%가 아는 사람에 의한 사건이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성폭력 범죄요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1월 1일 이후 법원에서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사람만 그 대상자여서, 한양을 살해한 김점덕씨는 성범죄 전과자였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소급 적용하듯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또한 적어도 10년 정도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 내 주변에 어떤 성범죄 전과자가 배회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국민의 법감정은 매우 높지만, 실제 법적 처벌은 관대하다. 검찰의 전자발찌 명령 청구의 절반가량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43%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얼마 전 도입된 화학적 거세도 피의자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그 시행율이 현저히 낮을 것이다. 현재로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2010년 이후 판결사건만 적용된다. 이제는 더 이상 성범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평생 상처의 늪에서 가슴앓이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양 사건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내가 사는 주변에 성범죄자는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다. 아동-청소년의 부모나 여성인 경우, 내 아이가 내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누가 범행을 저지를 우범자인지 미리 알고 대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10년 정도 소급 적용할 것과 대상자 공개기간을 지금보다 배이상 늘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성범죄자 재범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상습적이고 고질적 성범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여,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또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겠지만 강력한 예방만이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