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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행정자치부는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종합대책기구 창설을 위한 준비단계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올 8월 ‘재난관리청’ 개청을 목표로 발족한 이 기구는 정부차원에서의 종합대책기구 필요성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된 5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한시적인 조직이다. 그 실행 방안은 먼저 국가안전관리위원회의 신설, 재난관리청 내지 독립된 재난관리기구 설치 그리고 기구설치를 위한 법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연방재난관리국(FEMA)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현재의 재난관련 시스템 하에서도 재난발생시 군부대 동원 등의 국방부 협조, 기타 부서와의 협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관리기구를 차관급인 청으로 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사분란한 대처가 불가능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대신하는 재난관리청 신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난의 방재 및 대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주축이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 행정자치부 내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 그 어느 곳이 되었던 지간에 종합재난관리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맡겨져야 할 것이다. 재난기구 신설과 관련하여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자리 확보에만 혈안이 된 행동을 보인다면, 이번의 재난관리청 신설도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종합재난관리기구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미국의 연방재난관리국(FEMA)과 같은 종합재난관리기구를 상시화하기 위한 법안을 먼저 제정하라.
둘째, 이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과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가능하나, 기존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개선기획단을 지금의 20여명 수준의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 미 연방재난관리국과 같은 종합 재난관리기구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셋째,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하는 112/113/119/182 등의 신고체계 혼잡을 없애고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미국의 911처럼 하나로 통합하라.
넷째, 여러 기구에 흩어져 있는 민방위, 소방 그리고 방재 등의 조직을 흡수 통합하라.
다섯째, 새로이 신설되는 종합재난관리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서 그 장은 장관급인 국가안보보좌관이 맡도록 하거나 혹은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맡도록 그 위상을 제고하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