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한 금융회사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금리담합 의혹에 대해 17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내부 신고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담합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공정위는 가장 먼저 담합사실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5월 기준으로 가계대출규모는 642조원이고 이중 CD금리에 연동된 대출은 278조 원이다. CD금리가 0.1%만 상승해도 전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은 연간 2780억 원 늘어난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단기자금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3.5%에서 3.19%로 내린 반면 CD금리는 석 달간 3.54%로 변함이 없었다. 금리를 이용한 금융사들의 불법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6개 생명보험사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바 있다. 외국에서도 영국 2위 은행인 바클레이스를 비롯해 대형은행들이 리보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하는 금융업에서 담합이나 조작을 통해 금리를 조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행 CD금리는 발행잔액이나 유통물량 자체가 턱없이 적어 기준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 역시 리보금리 조작파문이 일면서 리보금리 산출 과정의 근본적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CD금리 담합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CD금리를 대체한 새로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