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시작되었다. 국민연금 도입초기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지만, 저부담 고급여라는 이상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수준이며, 가입기간등을 고려한 실제 대체율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청년층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2~2060년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적자 발생연도와 기금소진연도가 각각 3년(2041년), 7년(2053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한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실질금리의 하락이 그 요인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당연히 연금지출을 늘리고, 실질금리의 하락 역시 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장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요율을 2035년까지 17%나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도 2025년에는 67세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고갈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런 만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수십년 후에 적자가 시작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등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부터 한시바삐 단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