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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일 특별검사팀의 법정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은 명백한 한계를 보이는 반면 특별검사팀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차정일 특검팀은 짧은 기간 동안에 눈부신 수사성과를 달성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완결을 위해 현 특검팀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 여당과 야당은 특검제 제도화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소모전만 일삼고 있다. 아울러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특별검사팀을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차정일 특검팀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검찰간부의 수사상황 누설의혹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 측근 김성환씨의 차명계좌 추적, 이용호씨의 골프장 로비의혹 등 진행중인 수사를 마무리 지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때 큰 의의를 지닐 것이다.
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아태평화재단이 설립목적에 충실한 재단이 되길 바라며,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有終의 美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특별검사팀의 법정시한 연장뿐이다.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최근 여야 의원들과 각 시민단체들의 검찰개혁논의와 특검제의 제도적 활용방안 논의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 특검제 상설화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는 결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입법부의 올바른 기능이라고 평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차정일 특검팀의 활동기한 연장과 아울러 정당, 전문가 그룹, 검찰,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