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중간 점검 결과, 어린이집에서 드러난 부정.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보조금 부정 수령, 급식.간식 규정 위반, 운영비의 사적 지출 등 어린이집 부정사례는 기가 막힌 수준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찰 조사로 업체와 짜고 특별활동비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챙기기를 해온 어린이집도 수도권에서 181곳이나 적발되었다. 지난 1년간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아 챙긴 차액만 16억여원이고 8천여만원의 보조금이 부정 수령되었다고 한다. 181곳 중 절반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밝혀져 그동안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했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자녀를 믿고 맡긴 부모들의 허탈감은 크고,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물론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이지만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인 만큼 사태의 심각성은 훨씬 크다.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자로서 보육 책임자로서의 도리를 져버린 점에서 강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일시 운영정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게 해야 하고, 확인된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자격을 박탈해 보육현장에서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 현재 어린이집 수는 불과 두 달만에 30%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처럼 거짓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늘어났다. 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이전보다 감시 감독체계를 강화시키고,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전국 500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불과 39곳을 조사해서 나온 비리행태가 이 정도 수준이니 나머지 조사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바른사회]는 비리가 드러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와 원장 자격박탈,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리 어린이집의 소재, 관리자 명단, 시설이름, 비리행태 등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복지 예산이 눈 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활성화와 감시체계 강화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