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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2012-05-01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가부채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60조원 이상의 부채가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산증가율(8.4%)을 훨씬 웃도는 수준(15.4%)이다. 공공기관들의 주요 부채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부실저축은행 지원(예금보험공사, 13.3조원),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건설(토지주택공사, 9조원), 4대강 건설(4.5조원), 학자금 대출(장학재단, 2.9조원)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 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들을 활용해 ‘분식’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아래 한전(10.4조원), 가스공사(5.7조원), 철도공사(0.9조원), 도로공사(0.9조원) 역시 부채가 증가했다. 전기, 가스등의 공공요금 원가보상율은 80%수준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억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를 불려나가는 것은 ‘빚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정책적인 문제와 더불어 공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다.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평균임금은 6천1백만원에 달한다. 민간 기업이라면 당연히 부채 해결을 위해 비상 경영, 긴축경영에 돌입했겠지만 국가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들을 평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기업경영평가 역시 문제가 있다. 부채가 차지하는 재무항목의 평가 비중이 매우 낮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챙겨가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기업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지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 부채가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회계적인 구분일 뿐이다. 공공기관 부채를 늘려나가는 것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약탈적 행위이다.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2. 5. 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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