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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치화 되고, 비리 드러내는 현행 교육감 제도, 폐지 수준에서 논의해야.
	2012-04-26
정치화 되고, 비리 드러내는 현행 교육감 제도, 폐지 수준에서 논의해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당시 돈으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두 사람 모두 투명한 교육, 부패한 교육의 개혁을 외쳤던지라 놀랍기 그지 없는데, 본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와 비리는 엄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그 수장이 저지른 비리라면 관용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비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 했을때, 비리에 대한 교육감 개인 처벌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병행 되어야 한다. 현행 직선제에 의해 뽑히게 되는 교육감 선출방식의 문제를 따져봐야 할 때인 것이다. 정당의 도움 없이 치러지는 교육감 직선제는 막대한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구 국회위원이 48명인데 비해 교육감은 한명이다. 이 점만 봐도 교육감 후보 개인의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이 간다. 또한 교육감이 되면 적어도 5년 동안 엄청난 재정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직선 교육감들이 뇌물과 인사 청탁 등의 부패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의 직선제 선출 방식은 교육 정책의 연속성에도 상당히 취약하다. 백년대계를 가지고 추진 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교육감 개인의 성향과, 선거에 도움을 준 세력들에 의해 급조 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마저도 교육감 임기 5년 마다 바뀔 확률이 높다. 인기영합적인 학생인권조례, 갈팡질팡하는 고교선택제 등을 봐도,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 교육감 임기에 맞춰 신설되거나 폐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감 직선제를 통한 교육자치는 지난 한 번의 실험으로 충분하다. 곽노현 교육감과 장만채 교육감에서 보았듯이 교육감의 정치화, 부패 및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 한다. 2012. 4. 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