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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8代 국회, 당신들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04-24
18代 국회, 당신들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2시로 예정되어 있던 18대 국회 본회의가 여야간의 대립 끝에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를 통해 국회 선진화법과, 약 60여건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결국 국회 본회의조차 개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원 구성이 늦어져 82일이나 공전을 거듭하면서도 60억원의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겨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그런가 하면 해머와 최루탄을 동원하면서 폭력국회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한 적도 없음은 물론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게 되면서 18대 국회는 법안 폐기율 45%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동안 보여온 파렴치와 몰염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법안 발의부터 다시 이뤄져야 한다. 19대 국회 초선의원이 148명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새로운 법안을 이해하고 제대로 심사하기까지 또다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18대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임기 말 모습은 그야말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본회의를 앞두고 낙선의원중 상당수가 해외나 지방에 머물고 있어, 국회본회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18대 국회의 임기는 의원개개인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재선이 되지 않는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민이, 그리고 국회법이 정한 5월 29일까지이다.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세비만도 연간 1억원이 넘는다. 억대 연봉자인 18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직무유기를 일삼는다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받아야 한다. 과거 17대 국회는 임기 말인 5월에도 7차례나 임시국회를 개원한바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월 임시국회가 여야합의를 통해 열리지 못 할 이유도 없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임시국회 개원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2. 4.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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