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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논문 표절 의혹, 학문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2012-04-24
논문 표절 의혹, 학문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19대 총선이 끝났지만 일부 당선자들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가 논문 표절 의혹 끝에 탈당했고, 종로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정세균 당선자 역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세균 당선자는 박사학위 논문인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당 이미지와 후보자 이미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2004)가 다른 사람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고, 타인의 저서 내용 역시 무단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당선자는 참고문헌에 표시했다고 하지만 2008년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 가이드라인은 6단어 이상 연속해서 표현이 같고 인용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표절로 보고 있다. 학국행정학회 표절 규정 역시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 혹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표절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논문표절은 타인의 지적자산에 대한 절도 행위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그 어떤 잘못보다도 중한 죄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 얼마 전 논문표절 문제로 박사학위 박탈은 물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학계의 온정주의로 인해 논문표절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기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학계의 관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논문 표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표절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 혹은 우리 편이라면 괜찮고 상대편이라면 안 된다는 도덕적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 측이 표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문 당선자가 탈당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세균 당선자에 대해서 역시 경희대 측이 조속히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며, 만약 표절로 판명될 경우 정 당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학문적 잣대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
2012. 4.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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