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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KTX 경쟁체제 도입,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있다
2012-04-20
KTX 경쟁체제 도입,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있다
정부는 오늘 KTX 요금 15%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 요청서” 정부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수서발 KTX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철도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철도산업의 민영화로 인해 운임이 인상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이 독점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철도는 이미 전 세계에서 녹색성장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도로망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우리나라 역시 철도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시장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KTX 역주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 영업부채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지난 5년 동안 인건비가 22%나 증가하는등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의 주장과 달리 KTX는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다. 기반시설이나 지분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코레일의 독점시장을 사업자간 경쟁이 가능한 시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항공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이외에 제2민항인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이 진출하면서 국민들은 항공사들 간의 경쟁으로 보다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KTX 경쟁체제 도입으로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송수입의 40%를 선로임대료로 받고(코레일은 현재 31%), 국민들은 KTX 이용요금이 인하(15%)된다. 운임인하로만 연간 2000억원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민자사업과는 달리 운영수입보장을 없애고, 51%의 지분을 국민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게 할당하는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이미 수립한바 있다. KTX경쟁체제 도입과정에서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민영화 반대라는 맹목적, 정치적인 접근은 결국 소리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뿐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을 판단한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2012. 4. 2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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