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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곽노현 교육감, 사퇴해야 하는 죗값 차고 넘친다
2012-04-17
곽노현 교육감, 사퇴해야 하는 죗값 차고 넘친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당시 후보자 매수 협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3000만원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의 이유로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하지 않기로 해 곽노현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사실, 벌금 3000만원의 1심 형량도 교육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는 죗값의 크기다. 1심의 죗값이 부당하다며 교육감 자리를 고집했던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실형선고에 대해서도 교육감직을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인다.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법의 아량을 서울시 교육행정의 파탄으로 몰아가는 구실로 삼는다면 법학자의 도리도, 교육수장의 도리도 아닌 것이다. 지난 해 9월 구속 수감이 시작된 이후 서울시의 교육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직무정지와 복귀의 혼란 속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전교조 비서관 특채, 비서실 직원 승진 등의 인사권 전횡을 일삼았으며, 죗값의 유무에는 눈을 닫고, 그 크기를 들먹이며 교육감 직을 유지했다.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온전할 리 없고 학부모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에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은 곽노현 교육감 아집의 결과들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구속기소 당시 이미 사퇴했어야 옳다. 반부패와 투명을 외치던 평소의 소신을 교육감직 자진사퇴를 통해 보여줬어야 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더 큰 죗값을 치르는 결과를 가져왔고 등을 떠밀려서라도 사퇴해야 하는 이 지경까지 왔다. 오늘 판결은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하는 죗값이 차고 넘침을 보여줬기에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12. 4. 1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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