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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분명한 경고 전해야
2012-04-13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분명한 경고 전해야
북한이 13일 오전 7시 38분경, 광명성 3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미사일은 발사 후 수분이 지나 여러 조각으로 분해 돼 추락했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국제 사회,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마저도 미사일 발사를 반대했음에도 발사를 강행한 북한은 이번 도발로 국제사회의 고립은 물론 북한 주민이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날려 보낸 셈이 되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자행된 도발이다. 3대 세습의 안착을 위한 북한 국내적 문제, 국제 사회를 향한 벼랑 끝 전술, 총․대선을 치루고 있는 남한사회의 내부동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와 미국은 이 같은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에게 정치적 이득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협상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었고, 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리 소집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발 빠른 조치와 비교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한가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북한 미사일의 제1 타격 목표는 남한일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치명적 안보위협이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우리 정치권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이후 발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도발에 대한 어떠한 규탄과 결의도 없었다. 우리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의 일상화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를 향한 정치놀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을 통해 피폐한 북한 주민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을 고립의 돌파구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공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할 것이다.
2012. 4.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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