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국민들의 알고 싶은 것은 정치공방 아닌 불법사찰의 '진실'이다
2012-04-03
국민들의 알고 싶은 것은 정치공방 아닌 불법사찰의 '진실'이다
사찰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 여·야간 공방, 청와대, 현 정권과 전 정권간의 책임 떠넘기기와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총선이 맞물리면서 진실 그 자체의 규명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사태의 추이가 급격히 좌지우지되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언론이 사찰 내용 관련 보도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니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다. 사찰 정국의 소용돌이를 지켜보며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어느 한 쪽도 잘못이 없다는 주장은 차마 못하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쪽의 과오는 저쪽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식의 논쟁을 벌이는 정치권의 모습은 일류시민에 정치만 삼류라는 비난을 새삼 상기시킨다.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영혼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을 억압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국가라는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이다. 더 강한 폭력을 휘두르려다 보니 정보라기에도 민망한 내용까지 주워 담게 되는 것이 불법 사찰의 속성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어떤 정권인지 막론하고 불법 사찰이 얼마나 어떻게 자행되어 왔는지 밝혀져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정치권의 여야가 상대편의 수위를 보고 이쪽의 공세 강도를 결정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이다.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없이 이 사태를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넘어가려 해서도 결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적법한 감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이 혼란 속에서 자칫 정당한 국가의 정보수집과 공무원 및 공공부문 등에 대한 비위, 공직기강 감찰기능까지 위축된다면 숨어서 웃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정치권이 이번에야 말로 불법사찰을 뿌리 뽑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2012. 4. 3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