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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결국 기득권 주장에 불과한 일부 국립대 교수의 총장직선제와 성과 연봉제 반대
2012-03-29
결국 기득권 주장에 불과한 일부 국립대 교수의 총장직선제와 성과 연봉제 반대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공주대를 포함한 6개 국립대와 총장직선제 폐지ㆍ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30일에는 충남대 등 4개 대학과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장직선제를 시행해 왔던 기존 38개 국립대 중 31곳이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립대는 이미 총장직선제가 폐지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총장직선제는 인기공약 남발, 학내 파벌 형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주요 사립대가 폐지를 결정했으며, 현재 160여개 사립대학은 대부분 간선제 또는 이사회 임명 등을 통해 총장을 뽑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총장직선제 폐지가 본격 추진되어 80% 이상의 대학이 폐지 또는 폐지 결정에 있다. 이런 흐름에 반하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 등 일부 국공립대 소속의 교수들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정부가 국립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총장직선제 폐지와 교수 성과급 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총장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은 끊이지 않았다. 출마를 염두에 둔 교수는 미리 연줄을 찾거나 인맥 관리를 하고, 선거 과정에서는 금품거래, 상호비방 등 대학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선거 후에는 능력에 관계없는 파벌에 의한 보직 배정 등으로 학내 구성원 간 갈등만 유발했다. 특히 감사원과 교과부의 최근 감사에서는 직선제 총장들의 '교직원 임금 인상' 선심공약으로 학생 등록금을 편법 인상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장직선제는 구성원의 이권이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상 대학개혁의 의지를 가진 총장이 뽑힐 가능성이 희박한 제도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 온 것이다. 성과급 연봉제 또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능력에 따른 연봉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겨왔던 초중고 교사들도 능력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받아 들였다. 최고 지성을 가진 교육자로 자임하면서 능력에 따른 연봉제를 못 받아 들일 이유가 없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장직선제 폐지와 성과 연봉제 반대를 고집하는 동안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 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냉정한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밥그릇을 챙기려다 밥그릇을 잃게 되는 결과는 본인들이 날려 보내 되돌아오는 부메랑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2. 3. 2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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