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퍼주기식 복지정책,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12-03-29
퍼주기식 복지정책,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시도지사들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재정을 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재정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6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에도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무상보육 중단까지 운운하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은 바로 지자체 재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의 경우 일부분은 국비가 지원되지만 지방정부 역시 40~50%를 분담해야 한다. 지난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고 일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 월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 예산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한만큼 무상 보육이 확대될 경우 향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정한 지방비 부담만도 7천 200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들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부담이 전국 평균 20.2%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무상보육 실시로 지자체들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단순히 무상 보육 재정을 정부 혹은 지자체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남발되고 있는 각종 무상정책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 해보아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그리스식의 복지가 아니라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2012. 3. 29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