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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이라크 전쟁,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동맹관계 유지를 재확인했다.
이 번 한미 정상간의 전화 통화는 그동안 우려 되었던 한미 양국간의 상호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천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 표명을 통해 미국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다시 한 번 받아낸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취임 전부터 한미 동맹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에 우려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양국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짐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번 한 번의 전화 통화로 한미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 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라크 전쟁에 있어서 미국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즉 비전투병과 경제적 지원에 그쳐야 하는지 또는 전투병 까지 파병해야 하는지 등 민감한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말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