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대기업의 소비자 기만행위, 엄단하라
2012-03-15
대기업의 소비자 기만행위, 엄단하라
아직도 일부 대기업들은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다. 공정위가 이들 6개 업체에 부과한 457억원의 과징금 규모를 보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어왔는지 짐작케 한다. 문제는 소비자를 기만해온 기업들이 SK텔레콤, KT, LG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란 점이다. 이들 기업들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고가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부풀린 가격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왔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공급가가 높아져 사실상 훨씬 높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했다. 이로 인해 대당 19만원 정도 휴대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제조3사들은 ‘고가 휴대폰 이미지’를 위해 통신사에게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통신사들은 작년에 엄청난 마케팅비용(보조금 지급액은 5조7천500억원)을 썼는데 이들 비용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일부 통신사는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카르텔은 물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반드시 근절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현행 제도로 기업의 탈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
2012. 3. 15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