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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미FTA 발효,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한다
2012-03-15
한미FTA 발효,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한다
2012년 3월 15일 0시부로 한미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이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인 대한민국에게 한미FTA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당장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국산 수입제품들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양 국 간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교역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발효로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고용은 3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가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중소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이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양 국 간의 관세장벽을 허무는 것 인만큼 교역 상대국의 관세인하로 인해 혜택을 보는 분야와 자국의 관세인하로 피해를 보는 곳이 생겨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하더라도 이 속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한다. 한미FTA가 오랜 기다림 끝에 발효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FTA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FTA폐기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이제 한미FTA를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2. 3. 1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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