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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업 내부문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2012-02-29
기업 내부문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대기업 총수들이 소송에 휘말린 것은 볼썽 사납다. 일부 총수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물론, 삼성가의 경우와 같이 가족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툼이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 같은 송사는 부작용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국제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하락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하여 다른 기업이나 투자가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된다. 대기업은 국민들로 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고, 정치권은 이를 빌미로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공약을 더 강화할 것이다. 문제는 재벌개혁이란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재벌세 신설, 상속증여세 강화 등은 지난 십수년간 논란을 거쳐 부작용이 검증되어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들이란 점이다. 그런데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소송 등을 빌미로 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글로벌경쟁시대에 여간 낭비가 아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은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기업내부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제단체들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중반 모 경제단체서 운영하여 성과를 거둔 ‘기업분쟁자율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이다. 대기업 총수는 말로만 시장경제 창달을 외치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할 때이다.
2012. 2. 2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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