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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민생현안 외면하고 제 밥그릇만 늘린 국회를 규탄한다
	2012-02-28
민생현안 외면하고 제 밥그릇만 늘린 국회를 규탄한다 결국 국회에서 의석수를 1석 늘려 300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 유·불리를 따지며 싸움으로 일관하던 국회가 밥그릇을 늘이는 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다. 국회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은 총선 전 6개월 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법을 보란 듯이 무시해 왔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 입법부가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서는 법위에 군림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오히려 의석수를 늘이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의기투합했다. 이러고도 민의의 대변자를 자임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한결같은 주장을 해왔다. 이는 비단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역상이 아니다. 일본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8% 이상 삭감키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탈바꿈하고 사회에 만연한 정치과잉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의석수를 줄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대의제 형태 외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새로운 시스템의 모색, 새로운 형태의 정당 구상 등을 내어놓고 논의중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회만 이런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이번 행태는 명백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18대 국회는 개원 이후 줄곧 태업국회, 파업국회, 폭력국회, 자기 잇속 챙기기 국회라는 국민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에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골몰한 나머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중요법안들의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폭력을 차단하겠다고 만든 법들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각 정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을 운운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새기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가 19대에는 잘할 수있다고 하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그런 정당이 후보라고 내어 놓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각 정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함이 옳다. 각 정당의 대표들이 나서 잘못된 법부터 바로잡아야 옳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거스른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유권자의 매서운 눈초리는 국회로 향해 있다. 국민을 다시 실망시킨다면 전 국민이 국회를 보이콧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의 의석수 늘리기를 규탄한다. 2012. 2.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