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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치개혁 아닌 후퇴하자는 정개특위, 국회의석 늘리기는 명백한 민심역행이다
2012-02-27
정치개혁 아닌 후퇴하자는 정개특위, 국회의석 늘리기는 명백한 민심역행이다
결국 국회가 본색을 드러냈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총선을 의석수를 1석 늘려 300석으로 하는 안에 합의해 전격 의결했다. 국민들은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한결같은 주장을 해왔다. 이는 비단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일본은 국회의원의 세비가 많다며 8% 이상 삭감키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탈바꿈하고 사회에 만연한 정치과잉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의석수를 줄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대의제 형태 외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새로운 시스템의 모색, 새로운 형태의 정당 구상 등을 내어놓고 논의중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뒤로하고 결국 여야 할 것 없이 자기들 밥그릇 늘리기에 의기투합한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이란 간판을 달기가 무색할 것이다. 개혁이 아닌 명백한 정치후퇴를 자행하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18대 국회는 몰염치한 국회의석 늘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개특위안이 절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눈은 지금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2012. 2. 2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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