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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국은 탈북자의 북송을 중단하라
2012-02-23
중국은 탈북자의 북송을 중단하라
중국당국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 단체는 물론, 연예인과 일반 시민들이 나서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피폐하고 어려운 삶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유는 배가고파서, 살기위해서, 자유를 찾아서이다.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고통받다가 가까스로 도착한 중국에서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져보는 것이 지금 중국내 탈북자들의 열악한 현실이다.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북에 강제송환 되면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과 절망, 죽음뿐이다. 뻔히 사지라는 것을 알면서 이들을 내모는 것은 인도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중국은 1982년 유엔난민지위협약과 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난민이 무엇인가. 정치적 박해와 생존권의 위협에 내몰려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면 누구를 일컬어 난민이라 하겠는가. 국제법 측면에서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만 바라보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 탈북자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응당 져야한다. 중국대사관 앞에 모인 탈북 청소년들이 중국을 향해 간절하게 외치는 '친구를 구해달라'는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즉각 탈북자의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
2012. 2. 2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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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scopy 중국은 북한을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을 것이다. 동이(東夷)의 개념으로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집단독재(이기)체제이므로 더욱덕 탈북자를 이용할 것이다. 탈북자를 이용해 북한을 이용 할 것이고, 남한과 거래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탈북자가 또 하나의 먹거라가 되었다. 10년전 부터... 중국은 자국의 인권도 권력하에 이용하는 상황에 타국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 만의 연민정서이다. 결코 없을 것이며, 중국역사상 없었다. 그리고 중국의 교육에서 배운 중국 사람은 하나같이 북한과 남한을 자국의 소수 민족이라 여긴다. 이건 내가 중국에 근무 할 때 부터 들은 이야기 입니다.201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