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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데 오히려 증원 논의하는 국회의 도 넘은 오만함
2012-02-23
국민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데 오히려 증원 논의하는 국회의 도 넘은 오만함
선관위가 19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의석수를 하나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자 여야가 반색하고 있다. 각 정당들마다 총선용 선심공약을 쏟아내고 각종 개혁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4월 11일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각 당의 이해득실 때문에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한심한 모습이다. 태업국회, 개점휴업국회, 몸싸움 국회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이 국회무용론까지 제기하는 가운데 지금도 과도한 의원수를 하나 더 늘이자는 제안을 한 선관위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 귀에만 솔깃할 제안을 한 선관위는 요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한지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국회의원들의 생산성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신들의 발의 실적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입법안을 발의(의원발의 입법안 1만2077건)해놓았지만 절반이 넘는 6,170건이 폐기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와중에서도 지난해에는 앞장서서 자신들의 세비를 5.1% 인상하는가 하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기도 했다. 얼마 전 일본은 국회의원의 세비가 너무 많다며 세비를 8%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일본이 26만 명, 한국은 16만 2000명이다. 이런 흐름은 외면한 채 18대 국회가 의석수를 은근슬쩍 늘리려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 감축이다. 입으로만 외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 2. 2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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