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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실 저축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정무위 통과, 국민의 곳간 털어 法治를 뒤흔드
2012-02-10
'부실 저축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정무위 통과, 국민의 곳간 털어 法治를 뒤흔드는 것이 입법부의 소임인가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를 열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 시켰다. 이법에선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의 55%는 물론, 후순위채권 피해액의 55~60%까지 보상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마련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예금보호기금’은 국민들이 차곡차곡 저금하여 마련한 민간재원이다.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털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곳간이라는 뜻이다. 저축은행 사태를 들여다보면 분식회계, 장부조작, 영업정지 정보 유출과 부당인출은 물론 관리 감독 기관과 저축은행의 유착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는 제 2, 제 3의 저축은행 사태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뒤로 한 채 선거철을 앞두고 당장의 선심쓰기에 급급하여 법치와 형평이 흔들리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특별법 통과에 여야가 합의하였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며칠 전까지 얼굴 붉히며 몸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선거철 표 앞에선 ‘대동단결’ 이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도 아니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면 그뿐이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국회의원은 마지막까지 진정 국민을 대표하고, 법치를 지킬 막중한 의무가 있다. 자신들이 만든 혼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안기는 국회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의 본회의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
2012. 2. 1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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