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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를 넘은 공기업들의 모럴해저드, 엄중한 책임 물어야
2012-01-26
도를 넘은 공기업들의 모럴해저드,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에 따르면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임직원들의 급여를 올리고 규정에도 없는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공항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아시아나항공(35%), 인천국제공항공사(34%), 현대중공업(31%)이 출자해 설립됐지만 자본잠식 끝에 청산이 검토되던 중 2009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수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직원들의 미취학 자녀에게 반기별로 10만원을 지급하거나 교통비를 교통수당3만원, 교통비보조 월 15만원, 신규 교통보조비 월 22만원 등 3가지로 중복지급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급여도 대폭 인상했다. 인천공항에너지의 급여 인상폭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규정의 3배가 넘는다. 규정 외에 장기재직 휴가와 추가 연차수당도 제공됐다. 공기업들의 이런 모럴해저드는 결국 적자는 책임질 필요없이 국민의 혈세로 메꾸면 해결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바른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공기업들의 각종 방만경영, 부조리 행태를 기록한 공기업 부조리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 백서에 정리된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공통점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급여인상이나 복리후생등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들의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탓도 크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견제하지 못하는 공기업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감사실은 인천공항에너지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규정에 맞게 바로잡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규정에 없는 성과급이나 복리후생을 챙겼다면 마땅히 관련자를 문책하고 이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 이런 식의 솜방망이식의 처벌이라면 공기업들의 모럴해저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2012. 1. 2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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